보정 권고 대응: "법원의 송곳 질문, 통과의 관문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명령으로 잠시 숨을 돌릴 즈음, 법원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날아옵니다. 바로 **'보정 권고'**입니다. "서류를 다시 내라", "이 돈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많은 분이 당황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정 권고는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인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거치는 확인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는 법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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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 권고, 왜 나오는 걸까요?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변제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더 적게 갚으려는 마음은 없는지,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봅니다.

• 소득의 적절성 확인: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지 않았는지 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합니다.
• 재산 가치의 재산정: 부동산 시세를 너무 낮게 잡지는 않았는지, 최근 해지한 보험금은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 최근 대출의 사용처: 신청 전 1년 이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하나까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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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골 보정 사항 TOP 3 (미리 대비하기)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보정 내용들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대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2년치 모든 통장 거래 내역 소명 법원은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 Tip: 기억나지 않는 내역은 통장 적요를 확인하고, 가족 간 송금은 빌린 돈을 갚았거나 생활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조건부 인가 (소득 관리)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앞으로 1년마다 소득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 Tip: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되, 현재 소득이 최선임을 진술서로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③ 청산가치(재산) 가액 수정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본인의 기여분을 반영하라고 하거나, 차량 시세를 최신으로 수정하라는 요구입니다.

• Tip: 배우자 재산이 본인의 자금과 무관하다면(친정 증여, 혼전 재산 등) 이를 적극 소명하여 재산 합산에서 제외시켜야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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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회생만의 특수 보정: "사업 지속 가능성"

간이회생(자영업자/기업인)의 보정은 일반 회생보다 훨씬 전문적입니다.

• 조사보고서 대응: 조사위원이 판단한 기업 가치와 신청인이 주장한 가치가 다를 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수익 전망 수정: "앞으로 이만큼 벌어서 갚겠다"는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라면 법원은 현실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업종 트렌드, 계약 확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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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정 단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 기한 넘기기: 보통 7일~14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질 것 같다면 반드시 **'보정 기한 연장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무단으로 늦어지면 절차가 폐지(종료)될 수 있습니다.
• 거짓말 또는 은폐: 통장 내역 중 도박이나 유흥비 지출을 숨기려다 들키면 '절차 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당시에는 판단이 흐려졌으나 지금은 깊이 반성하며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진솔한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 대충 답변하기: 법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원합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보다는 "어느 마트에서 얼마, 어느 식당에서 얼마"식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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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정을 마치면 비로소 보이는 '개시결정'

보정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드디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시결정은 "당신의 회생 계획이 타당하니, 이제 채권자들에게 공표하고 본격적으로 갚을 준비를 하라"는 법원의 첫 승인입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여러분은 **'법원 전용 회생 위원 계좌'**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매달 약속한 변제금을 적립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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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체크리스트 (보정 권고 수령 시)

• [ ] 보정 기한 확인 (연장이 필요한가?)
• [ ] 통장 거래 내역 중 고액 입출금 사유 정리
• [ ] 최근 대출금 사용처 증빙 서류(영수증 등) 확보
• [ ] 재산 가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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