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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진단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말만 믿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되어야 하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워낙 많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해 드리는 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접수 준비가 끝난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공통 필수 서류 (동사무소 및 온라인 발급)
본인이 누구인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초본의 경우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되게 발급받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면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채권자 수 + 3~5부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채권자들에게 보낼 대리인 위임장에 필요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개년치를 전 지역 대상으로 발급받으세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2. 소득을 증명해야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소득 증빙 서류)
개인회생과 간이회생의 핵심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갚느냐"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급여소득자 (직장인/공무원)]
- 재직증명서
- 최근 1년분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계좌 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년치)
[영업소득자 (자영업자/간이회생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3년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매출 및 지출 장부: 간이회생의 경우 회계 장부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결산서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프리랜서 및 일용직]
- 소득확인서 (회사 직인 필요)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거래 내역서 (최근 1년치)
3. 내 재산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재산 증빙 서류)
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 가치를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시세 확인서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KB시세)
-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및 중고차 시세표
-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보험: 보험계약조회 결과서 및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는 돈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 예금: 은행별 잔액증명서 및 최근 1년치 통장 거래 내역
4. 빚이 얼마인지 확정 짓는 단계 (채무 증빙 서류)
- 부채증명서: 각 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독촉장 및 판결문: 현재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해당 결정문 사본도 준비하세요.
5. 간이회생 신청자를 위한 추가 서류 (고액 채무자/기업가)
간이회생은 일반 개인회생보다 규모가 크기에 법원이 더 깐깐하게 봅니다.
- 주요 채권자 명단: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향후 사업 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서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담겨야 합니다.
- 최근 3~5년분 재무제표: 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6. 가장 중요한 '진술서' 작성법
서류 뭉치 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채무 증대 경위서(진술서)'**입니다.
-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앞으로 어떻게 성실히 갚을 것인지? 를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 판사님과 회생위원이 가장 먼저 읽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7. 서류 준비 시 자주 하는 실수 BEST 3
- 유효기간 경과: 서류 떼는 데 2주가 걸렸는데, 그사이 처음에 뗀 서류가 1개월이 지나버리는 경우입니다. 한 번에 집중해서 발급받으세요.
- 통장 내역 삭제: 불리한 내역(도박, 사치 등)을 숨기려 통장 내역을 편집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각 사유가 됩니다.
- 배우자 서류 누락: 내 회생인데 왜 배우자 서류까지 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소득 증빙도 대부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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