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표: 내 잘못은 몇 %일까?

이 가이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신 판례와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을 반영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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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누가 더 잘못했지?'일 겁니다. 하지만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다 보면 끝없는 싸움이 되기 일쑤죠. 이때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보험사와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사고의 책임을 숫자로 나눕니다.”

"뒤에서 박았는데 왜 제가 10% 과실이 있다고 하나요?"

"상대방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는데 100:0 아닌가요?"

과실비율은 단순히 억울함을 달래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야 할 자기부담금, 할증되는 보험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를 결정짓는 아주 무서운 숫자죠.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 정교해지면서 과거 '8:2'였던 사고가 '10:0'으로 판결 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과실이 정당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모든 운전자를 위해,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핵심 메커니즘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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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정 원리)

과실비율은 크게 **[기본 과실]**에 **[가감산 요소]**를 더하고 빼서 결정됩니다.

1. 기본 과실 (Base Ratio)

사고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표준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 70%, 피해 차량 30%를 기본으로 잡고 시작하는 식입니다.

2. 수정 요소 (Adjustment Factors)

사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비율이 조정됩니다.

• 현저한 과실 (+10%): 10km/h 이상 20km/h 미만 과속, 한눈팔기(전방주시 태만) 등
• 중대한 과실 (+20%): 20km/h 이상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졸음운전 등
• 기타 요소: 야간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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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예시)

사고 유형	기본 과실 (A:B)	핵심 포인트
차선 변경 사고	70 : 30	차선을 바꾼 차(A)가 가해자. 단, 급차선 변경 시 A의 과실이 더 커짐.
신호 없는 교차로	50 : 50	선진입 여부, 우측 차 우선, 도로 폭 등에 따라 10~20%씩 가감.
중앙선 침범	100 : 0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한 침범 차량의 일방 과실.
진로 변경 금지구역	100 : 0	실선 구역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 시 변경 차량 10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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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실을 낮추는 3가지 필살기

1. 블랙박스 영상은 '다각도'로 확보하세요

내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혹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운전'**이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을 증명하면 100:0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과실비율 정보포털'을 직접 조회하세요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지 마세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knia.or.kr)**에 접속하면 본인의 사고 상황과 똑같은 애니메이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3.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보험사끼리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 소송 전 단계인 **'분심위'**를 거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과실을 판단해 줍니다. 단,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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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변화된 기준: PM(전동킥보드) 사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시 PM 과실 100%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 차량과 충돌 시 PM 과실 가산 (내려서 끌고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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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과실비율은 '증거' 싸움입니다

도로 위에서 완벽한 가해자도, 완벽한 피해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의 차이가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고 직후 당황하지 말고 현장 사진과 영상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